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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중에 발생시킨협력업체 직원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법적책임

공무중에 발생시킨 협력업체 직원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법적책임 □ 민원 개요 검침회사 직원과 저압협력업체 직원이 검침을 위하여 월담 2회, 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1회 한 것과 관련하여, 민원인이 고가의 물품을 분실하고 과실수가 부러졌다며, 한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면..

고객의 실화(失火)로 전력설비 손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및 범위

고객의 실화(失火)로 전력설비 손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및 범위 작성자 : 법무팀 과장 강흥식 1. 사고 개요 3상 50kw를 수전받고 있던 A공장 직원의 실수로 공장내 화재가 발생하여 전력량계와 인입선 및 그 공장에 단독으로 공급하던 변압기가 손상되는 사고 발생 2. 법률 질의 공장직원의 실수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