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원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배전설비 철거소송

 

권원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배전선로 철거 소송에서 참고 할 시사점

 

1. 사건 개요

  ○ ○○읍 ○○리 산94번지에서 ‘갑’고객이 신규로 전기사용 신청(06년)

  ○ 전기사용장소 주변이 타인(절)의 사유지로 되어있으며, 전기를 공급하기

     위하여는 사유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(林道)에 전주를 설치해야 함

  ○ ○○지점에서는‘갑’고객이 절(寺) 주지로부터 임도사용권을 03년에 허락

     받았다고 하여, 그 말만 믿고 임도에 전주 37본을 설치하여 전기공급

     - 거리공사비 1200만원 수납, 공사비 4400만원 발생

  ○ 그런데 07년 절 주지는 경관을 훼손하는 전주를 무단으로 설치했다고

     주장하며 시주(施主)형태로 1000만원 배상을 한전에 요구하였고, 한전이

     이에 응하지 않자 전주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

2. 변호사 의견 및 법원의 화해권고 내용

  ○ 한전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전주설치를 동의한다는 서면증거가 없어 소송에 불리

  ○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전주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¹⁾하나,

     한전은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은 불가피

  ￭ 토지소유주(절) 원고는 앞으로 30년간 林道에 전주설치를 허용하고,

   한전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 7백만원을 지급하라

 ￭ 불가피하게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하여 이설한다

3. 시 사 점

  ○ 본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, 현재 투자된

     비용을 회수할려면 100년이 넘게 걸리는데 보상비까지 지불해야 할 상황임

  ○ 전기신청시점에서“주변토지통행권”을 근거로 토지소유주에게 전주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놓았더라면 이러한 분쟁은 미연에 방지되었울 것임

  ○ 현재 재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설치된 배전선하지 보상 소송이 지속적으로

     제기되고 있고 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, 전기사업법 제90조에의거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력설비는 법적분쟁 발생시 패소가 불가피하므로 

  ☞ 사유지 점유가 불가피한 경우 전기공급시점에서 전기신청자를 활용하여

    토지소유자로 부터 서면으로된 “사유지 사용동의서”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

1) 왜냐하면 어느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을 때 주변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‘주변토지통행권’을 당사자(어느 토지소유자)가 갖게 되는데 전기, 수도, 가스 등도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행의 범주에 속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, 여기에서 한전이 토지통행권을 갖게되는 것은 아님